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경기 침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채무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절실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새출발기금입니다.
2022년부터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실채권 정리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반 개인 채무자에게 금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신청 자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실제 신청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길어지거나, 이자율이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 채무 조정,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연체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도 신청 가능
- 원금 감면 없이 연체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으로 부담 완화
- 신청 후 신용 회복 및 금융거래 정상화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 자격입니다.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채무
-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대출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포함
-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개인 모두 가능
신청자 조건
-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 전이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
- 단기 소액 연체자도 포함 가능 (예: 카드대금, 소액 마이너스 통장 등)
- 최근 소득 감소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우대 지원 제외 대상
- 고의적인 부실, 허위로 대출받은 경우
- 사행성 자금(도박, 불법 투자 등)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준비 서류와 순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1.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신용정보 확인 동의 필요
2. 채무정보 입력
- 보유 중인 채무 리스트 자동 확인
- 조정 희망 채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채무 조정 신청서 작성
-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등 업로드
4. 상담 및 심사
- 새출발기금 전문상담사가 전화 상담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 결과 통보 및 약정 체결 심사 후 조정안 제시
5. 수락 시 전자약정 체결
- 이후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 시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금융채무 확인서류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 기타: 부양가족 관련 증빙, 통장사본 등
※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후 조정 조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환 기간, 월 납입금, 이자율 등을 잘 따져보세요.
조정안 수락 후에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향후 금융거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상환 중 중도 연체가 발생하면 재신청이 어렵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소득은 있지만 기존 부채의 이자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
-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조정 후 정상 상환이 가능한 분
- 카드 연체, 마이너스 통장 연체 등으로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는 분
- 신용회복위원회나 워크아웃 외에 정부의 공식 지원 프로그램을 찾는 분
마무리
새출발기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신용은 잃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는 채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사다리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이라면 꼭 신청을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